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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정리 장애인 고용의 의미 고용은 생계유지 수단이며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받고 직업적·사회적·심리적 욕구충족의 주요 수단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권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공동책임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고용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근로와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유형 장애인 고용의 유형에는 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의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고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할당고용제( Quota System)라고도 하며 각국에서 다양한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장점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확보할 수.. 2023. 1. 26.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정리 장애연금 국민 연금 중 장애인을 위한 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급연금이 있으며 국민연금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상이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정도는 근로능력 기준이 아닌 의학적 장애정도에 기초하여 장애를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요양급여는 입원, 통원, 자가 치료비용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지급하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용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상병요양연금은 요양급여 수급자가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보.. 2023. 1. 25.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 보장제도 미국 연금제도에는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의 장애연급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취업을 하였고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지 6개월 후부터 지급합니다. 장애는 '근로 불능'으로 더 이상 의미 있는 소득 활동을 수 없게 된 상태로 64세 이전까지 지급이 되며 65 세 이후에는 노령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공부조 형태가 있습니다. 보충급여(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 SSI)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일반조세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연방정부는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주정부에서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영국 고용·지원수당(Employ.. 2023. 1. 24.
장애와 차별 차별의 개념과 유형 및 차별의 이론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의 개념 ILO에서는 1958년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혈통에 기초하여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효화하고 손상시키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선호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차별의 유형 차별의 유형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규정 및 실제에서 명백하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실제 기술과 업무 경험과 관계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능력이나 업무 윤리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차별의.. 2023. 1. 2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정리 해방이전 삼국시대에는 아내가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환, 남편이 없는 아내를 가리키는 과,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리키는 고, 자식이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독의 화과고독이라는 개념으로 무의무탁, 빈민, 구제의 사궁구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왕의 명령으로 의복과 음식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이 큰 시대였으며 이 시대에는 이재민에 대한 조세와 부역 면제가 이루어졌고 동서대비원에서 환자 치료, 무의무탁자 수용이 이루어졌으며 혜민국에서는 의약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복업을 통하여 복인 즉 점쟁이를 선발하여 일부 맹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이 큰 시대이며 왕도 정치를 기반으로 구휼제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빈민 응급구.. 2023. 1. 22.
서구 장애인 복지의 시대별 역사 간략 정리 고대 및 중세시대 먼저 서구의 고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구약, 그리스·로마 시대, 신약시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보호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로마시대의 스파르타에서는 신체 기형인 영아를 살해한 기록이 있으며 아테네는 장애인에게 공적 지원을 한 역사가 있고 로마의 법은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열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장애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세 서구는 장애가 조상의 죄악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는 인식을 보입니다. 즉 장애아동은 어머니가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사악한 영혼, 악마, 마법, 신의 불만의 결과라고 봅니다. 지적장애, 정신질환, 농, 간질(뇌전증) 등은 초 .. 2023. 1. 21.
자폐성 장애의 개념과 특징 자폐성 장애의 분류 자폐성 장애의 개념 발달장애는 어떤 특정 장애범주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제외한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22세(만 21세)에서 장애가 나타나면 발달장애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용어의 개념 정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장애인복지법 전문을 1999년 2월 8일에 개정하고 19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 개념을 재개념화 하면서 발달 장애라는 장애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전면 개정되면서 다시 자폐성 장애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2023. 1. 20.
정신장애의 발생 원인과 우울장애 우울장애 일생에 한 번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일생 동안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30% 정도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이런 우울증에 잘 걸리는 유전적이거나 체질적 요인 또는 내분비대사나 신경생화학적 물질의 이상, 비관주의자, 강박적 성격,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 또는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우울하고 저조된 정서 상태가 주축이 되어 일어나는데 가끔은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인 조증과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상태의 비교적 가벼운 시기 또는 초기에는 모든 생활과 체험에서 신선한 정서적 표현이 없어지고 일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자신과 어딘가 예전과는 다른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23. 1. 19.
정신장애의 개념과 하위 분류 중 정신분열과 정동장애 정신장애의 개념 인격장애,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를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진단분류방법에 따라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기질성과 심리,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가능성으로 분류하며, 때로는 증상에 따라 양성과 음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양성은 정상기능의 왜곡이나 과잉을 의미하며 음성은 정상 기능의 감소와 상실을 의미하는데 양성은 급성으로 망상이나 환각이 대표적인 예이며 음성은 만성으로 무어증, 감정둔마, 무의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신분열 정신분열증은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격심한 경험인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 성격 내에서.. 2023. 1. 18.
지적장애의 개념과 분류 및 발생원인 정리 지적장애의 개념 및 분류 사람이 생각하고 사물을 판별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등 지적인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총칭하여 지능이라 합니다. 지적장애란 이러한 지능이 현저하게 낮고 이로 인해 사회적응과 일상생활에 곤란이 있으며 이 문제가 발달 시기인 18세 이전에 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WHO도 지적장애란 일반적으로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하다든지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지체의 정도를 구분하는 데는 학자마다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지능지수 50~70은 경ㅇ도, 35~49는 중등도, 20~34를 중도, 20 미만을 최중도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중 경도는 지능지수가 50~70인 자로 정상인과 외모로는 구별할 수 없으며 .. 2023. 1. 17.
내부장애 중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뇌전증 장애 안면변형장애 안면변형장애는 선천성 기형,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안면부위가 변형(색깔, 모양, 혹)된 장애가 있어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면변형의 주된 원인은 선천적으로 구순 구개열(입술 및 입천장 언청이), 두개골 조기융합증 및 증후군, 안면부 기형, 반안면왜소증, 안면열, 주걱턱 등의 안면변형과, 화상이나 질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크게 구별됩니다. 이와 같은 안면변형장애의 판정은 2~4급으로 판정되며 2급은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회생활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를 말합니다. 3급은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회생활 활동이 극도로 제한받는 장애를 말합니다. 4급은 안면부의 변형으로 .. 2023. 1. 16.
내부장애 중 신장장애와 심장장애에 대하여 내부장애 내부장애란 일반적으로 호흡기능이나 심장 등 신체의 내부에 장애를 가진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신체장애복지법에서 내부장애인의 범위를 심장 및 신장과 호흡기의 기능장애로 인해 영속적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 대만 등에서도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내부 질환과 정신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합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개정하고 19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하면서 내부기관장애 중에 심장장애와 신장장애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2003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을 .. 2023. 1. 16.
내부장애 중 호흡기 장애 간장애에 대해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호흡기장애입니다. 폐나 기관지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제한할 때 장애로 보며 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를 교환 기능 이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폐의 주된 기능입니다. 즉, 몸 밖에 있는 산소를 혈관으로 옮기고,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혈관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숨이 답답하다, 아니면 숨차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총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대략 10,000L이고, 그중 섭취하는 산소의 양은 600L입니다. 몸 밖으로 배출하.. 2023. 1. 16.
언어장애의 개념과 발생원인 판정방법 및 기준 개념과 분류 언어장애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 전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그 뜻을 이해하고 내 듯을 세울 수 있는 지능, 그리고 내 듯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내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는 자를 언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발생원인 언어라는 특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출생 후 성장하는 동안 오랜 기간을 두고 자신이 들은 여러 소리를 구별하고 그 소리를 모방하고 변화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언어장애의 발생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므.. 2023. 1. 15.
청각장애의 개념과 발생원인 판정방법 및 기준 개념과 분류 청각장애는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정도에 따라 농과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난청은 주로 큰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5~69dB인 자를 난청이라고 합니다. 농은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떠한 음자극에 의해서도 청각반응이 활용 가능할 만큼 남아 있지 않거나 청각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자로서 일반적으로 70dB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농과 난청은 다 같이 청각의 장애가 현저히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농은 보청기나 그 외의..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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