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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환경보전 및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존의 쌀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을 통합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 2024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 0.1ha(1,000㎡) 이상 경작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영농일지 작성, 농약 사용 절감 등) 이행
2. 지급 유형 및 금액
소농직불금
- 대상: 농지 0.5ha 이하
- 금액: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 대상: 농지 0.5ha 초과
- 지급 단가 (ha당)
농지 유형 | 0.5ha 이하 | 0.5~2ha | 2~6ha | 6ha 이상 |
---|---|---|---|---|
논 | 205만 원 | 195만 원 | 180만 원 | 155만 원 |
밭 | 110만 원 | 105만 원 | 100만 원 | 90만 원 |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 5월
- 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결론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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