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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통합 공고되었는데요.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으로 구분되는 통합공고사업은 모두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3고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지원사업으로 2,520억원 예산으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규모는약 126만명이며 2월에 사업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개선->폐업->재취업 재창업의 단계별 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1,513억원 예산에 6.8만건 내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공고는 1월입니다.
특별히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금 중복 지원 검토를 신설하였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경영개선지원 | 지원대상 전년대비 20% 매출감소 소상공인 최근 3년간 매출연속 감소 소상공인 등 |
지원대상 전년대비 10% 매출 감소 소상공인 '17~'19년 평균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 철거비 20,000건 지원 (3.3제곱미터 당 13만원, 최대 25만원) |
점포 철거비 22,000건 지원 (3.3 제곱미터당 13만원, 최대 25만원) |
재취업지원 | - | 고용부"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검토 신설 |
재창업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0~80%의 보험료를 150억원예산으로 4만명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1월에 사업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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