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의 개념
ILO에서는 1958년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혈통에 기초하여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효화하고 손상시키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선호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차별의 유형
차별의 유형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규정 및 실제에서 명백하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실제 기술과 업무 경험과 관계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능력이나 업무 윤리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차별의 개념의 한계는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가 발생하며 동일한 위치에 있었음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차별은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간접 차별은 외관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실제 적용될 때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천을 말합니다. 이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차별의 결과가 이후의 자원 ·기회 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쳐 차별이 영속화됩니다. 또한 한 영역·제도의 차별이 다른 영역·제도의 자원·기회 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쳐 차별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접차별은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간접차별 개념의 정책형성에 대한 함의는 첫째 취약집단(장애인)의 구체적 상황 또는 맥락(신체조건, 지적, 정신적)을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하면 기존의 불평등을 영속화 또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불리한 규칙과 절차를 발견하고 제거할 목적으로 운영방식과 문화가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 사람들에 비해 한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지 결정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합니다.
차별의 이론과 실태, 여성장애인과 차별
차별의 이론
차별의 이론을 기초차별이론, 통계적 차별이론, 세대 간 차별결과 지속이론, 도시경제학 근거 차별이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차별이론은 Becker에 의하면 차별하는 집단과 거래하면 심적 거래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이며 취약집단 구성원에 반대하는 기호를 가정합니다. 고용주가 특정 집단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자 하고 낮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 집단 근로자만 채용하게 되는데 이때 차별은 기업의 비용으로 발생이 됩니다.
둘째 통계적 차별이론은 생산성과 관계없는 특징에 기초하여 특정집단에 대해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차별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각 개인의 인적 자본을 완벽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소속집단에 근거하여 생산성을 예상하며 소수집단 근로자 채용 부분의 노동시장에 채용공고를 ㄷㄹ 내고 소수집단 근로자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적 자본에 투자를 소홀하게 됩니다.
세대 간 차별결과 지속이론은 젊은 세대의 인적 자본 축적능력과 행위는 부모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따라 결정되며 한 지역 성인의 평균 인적 자본은 젊은이의 인적 자본 투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도시경제학 근거 차별이론은 주거의 차별이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여 차별을 야기하며 차별이 의중임금(심리적 임금, 기대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차별의 실태
보건복지부 2010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매우 많다 15.8%, 많은 편이다가 42.9%로 나타났고 비장애인은 매우 많다 13%, 많은 편이다 52.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별 경험의 유형으로는 입학·전학 시 차별 경험, 학교 생활차별 경험(또래 학생으로부터 48.9%, 교사로부터 18.9%), 결혼에서 차별 경험, 취업 시 차별경험, 취업 후 차별 경험(임금차별 20.8%, 동료관계 차별 13.1%, 승진차별 9.1%), 지역사회생활 차별 경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과 실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차별과 성의 이중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 비장애여성에 비해 사회의 관습적 성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적어 남성의 생산적 역할과 여성의 양육 역할로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가족 내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존재하며, 이성교제와 결혼에서도 배제 경험을 하고 경제활동에서도 배제 경험과 저임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여성장애인의 자존감 상실과 무기력,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며 여성장애인에게 부정적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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